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미 대응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 대표가 이번에는 외교 당국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관세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라며 협상팀의 노고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협상의 주요 합의 사항으로 언급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한 점을 짚었다.
그는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해당 결정이 현실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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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표는 “연간 200억 달러 수준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협상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국익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적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관세 사태를 보면서 자국 우선주의의 틀이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명확한 새로운 입장을 하나씩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협상 결과에 따라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중 현금 투자액은 2천억 달러로 조정됐고, 연간 투자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번 합의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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