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안 검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여당 의원들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그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수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권한 박탈은 문제”라며 “실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 수사 기간이 20일에 불과한데, 특검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사실을 규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 수사 요구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의 물음에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쓴 동료들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댓글을 달았다”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저는 이 검찰 개혁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무리한 입법으로 실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입법을 주도한 분들이 져야 한다”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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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세력에 업혀 한 자리 차지했던 여러분 선배나 짐을 떠안은 여러분들이나 반성해야 한다”라며 “지금은 고개를 빳빳이 들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검찰 출신 의원들 역시 안 검사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지내온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라”라며 “보완 수사권이 유지되면 결국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잃은 이유를 되돌아보라”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검찰이 정치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소수의 정치검찰 때문에 전체가 해체되는 현실은 참담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건 경찰이건 수사를 시작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보완 수사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특히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처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사건에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검사는 과거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18년 당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춘천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안 검사는 수사 중 권 의원 등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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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삿갓
바람따라 구름따라 흘러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