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동 당시 대법원이 계엄사령관 지시 수용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28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대법원이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르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는 계엄 성공을 전제로 한 굴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에 실패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기능하며 계엄사령부를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즉시 회의록과 관련 문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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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이번엔 내란에 동조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해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회견에서 △계엄 당시 대법원 회의록 공개 △내란특검의 대법원 수사 △대선 개입 판결 사과 △조 대법원장 사퇴 △사법개혁안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모든 정치·법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대법원장 퇴진 압박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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