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윤석열, 글도 못 읽을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와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 악화를 들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 안과에서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글자 크기 16포인트 이하의 문서를 읽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빈번한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해져 실명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불출석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향후 주요 증인 신문이 있으면 건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최대한 참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의 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료 보고서가 존재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절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일부 허가하되, 증인신문 과정은 피고인의 인격권과 증언 오염 방지를 위해 불허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향후 공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