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던 문재인, 돌연 뺨 맞았다…‘大참사’

서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까지 정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던 문재인이 무슨 죄냐”라는 반응과 “국힘 의원들이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대참사가 벌어진 현 상황에 맞는 말만 나왔네”라는 반응을 보이며 엇갈렸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에 실질적 의견 개진 기회 없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 확대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인들의 대량 부동산 매입도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래 절벽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남권 부동산은 희소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시장 개입 실패를 지적하며 맞섰다. 위성곤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 주택 공급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라며 “공급 부족이 폭등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오 시장이 강남 일부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한 점을 들어 “매수 심리를 자극한 트리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은 “마곡~잠실 구간이 2시간 이상 걸리고 승차장까지도 멀다”라며 “이미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상실했다. 유람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 무리하게 추진됐다”라고 했고, 박정현 의원은 과거 실패했던 수상택시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KTX, 인천공항 도입 당시 민주당도 반대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냐?”라며 오 시장을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