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억 원 아파트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로 언급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를 고려하면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복 의원은 “15억 원 이상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 부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갭투자 억제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이라며 “중산층 이하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론의 정서가 그분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 걱정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라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기존의 ‘재초환 유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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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5억 원 아파트 10채 보유자보다 50억 원짜리 1채 보유자의 세금이 적은 현실은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세 부담 불균형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갭투자 논란과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는 “다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비판이 예상된다”라며 “민주당으로서도 공식 사과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복 의원의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15억 원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은 현실과 너무 다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15억이 서민 아파트면 그거 못사는 사람들은 거지냐”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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