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드디어 결과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결과가 나왔다.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닌,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부터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그간 제기돼 온 ‘윗선 개입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현금의 출처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은 특검으로 이관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지폐에 부착돼 있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기록된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의 유통 경로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로, 검찰이 이를 분실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거 관리 부실’ 논란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은폐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대검 감찰 결과 단순 관리 부주의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은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