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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자본 개입”…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 하나

윤미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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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를 두고 “중국 자본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주가 상승의 경제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외국 자금, 특히 중국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유령 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유입되고 있다”라며 “금리와 기업 환경, 관세 여건 등을 고려하면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런데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자금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21년 방영이 중단된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선구마사는) 당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문화 산업에도 중국 자본이 개입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했다. 조선구마사 제작사 측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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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6일에도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모든 경제 지표가 주가 하락을 가리키는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인위적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많은 전문가가 중국 자본이 불법적으로 유입돼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추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이 정도면 망상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증가, 연금 자금 유입 등 명확한 경제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중국 자본 개입으로 해석하다니 음모론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국제금융센터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에서 중국 자본의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미국 자본(40%)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입 규모가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불법 개입이라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대중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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