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가 어김없이 반복된다”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차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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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책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은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라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대표는 “서민과 청년의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인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까지 가지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홈페이지에 고충센터를 개설하고,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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