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발 아래 놓는다”…‘개딸 취향’ 저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 증원, 추천위원회 개편, 법관평가제,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법관평가제는 판사를 공식 감시하겠다는 재판 검열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법관 추천위는 결국 개딸 취향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혁안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특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며 “결국 국민 입을 틀어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 언론 모두를 장악하려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