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점을 두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현재도 충분히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산업의 발전이 단순한 무기 제조 수준을 넘어 국산화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통한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이 민간 첨단기술 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이어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며 저는 국방비를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예산 확충 의지도 밝혔다. 국산 무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당신네 나라에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쓰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 실전 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시장의 독점 구조를 경계하면서 “누구든지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도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존 대기업은 이미 상당한 정부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새싹 기업들을 적극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당직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해 방위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성장, 자주국방 달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