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군사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최고위원은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의 헌법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의원들은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브리핑에서 “군사적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현재는 외교적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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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는 의회 권력이 세다”라며 “(캄보디아에서) 상·하원을 만나 범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지 경찰이 대규모 스캠 단지를 수색하며 한국 관련 범죄에도 각별히 대응하도록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정부 대응팀도 (캄보디아에 가서 구금돼 있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송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합동수사 TF를 구성했다”라며 “캄보디아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하고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수준의 공조가 유지된다면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고, 교민 동포들의 피해도 조기에 해소된다고 본다. 다시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잉 대응은 삼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군사적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며 “현재 (정부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해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며 “정보기관들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무법성이 인정되는 조직들이지만, 군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군사적 대응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국민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교적 해법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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