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세입 누수가 약 33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금 징수 실패와 과세 오류 등이 반복되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삭제된 4만 2,963명 중 약 90%인 3만 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삭제됐고, 해당 체납액은 총 35조 5,05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91%에 해당하는 32조 2,323억 원은 실제 징수 없이 장부상에서만 정리됐다.
과세 오류로 인한 납세자 환급 규모도 컸다. 최근 5년간 환급금은 34조 3,583억 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 3,408억 원에 이르렀다. 환급 사유는 납세자 경정청구가 59.8%, 국세청의 과세 오류로 인한 불복 환급이 2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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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가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사라지는 과정이 되고 있다”라며 “국세청의 징수 역량 부족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잘못 걷고 이자까지 얹어 돌려주는 현 구조는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라며 “그 부담을 국민 증세로 떠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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