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7월 17일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단 구성을 명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나온 개별 수사 관련 지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해 수사팀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지나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정치 바닥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하며 연일 백 정경을 지목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백 정경에게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백 정경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압력에 한 전 대표가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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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강한 발언을 이어가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백 경정에게 ‘권한을 줄 테니 직접 해 보고 결과로 증명하라’는 성격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언했다. 실제 백 경정은 그간 “모든 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사업에 연루돼 있다”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져야 한다. 권한 있는 자가 말이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백 경정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백 경정은 파견 지시 이후 “합동수사팀은 불법 조직”이라며 합류를 거부하고, 25인 규모의 별도 수사팀 구성을 요구하는 등 공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기존 합동수사팀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지검장이 이끄는 기존 합수팀의 수사 속도에 대한 불신이 제기돼 왔다.
임 지검장은 과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 참사”라며 정부 인사를 공개 비판하고, 주요 검찰 간부들을 ‘검찰 개혁 5적’이라 부른 바 있다. 이에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주의받은 전례가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로 인해 기존 합수팀과 백 경정 중심의 새 팀이 이원화되는 구조가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 방식이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결국 수사 성과로 판단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의도대로 결과로 말하는 공직 문화가 정착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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