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록을 보려 했다’라는 표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 ‘로그파일’을 확인하려 한 것이기에 사실과 다르다”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기록을 보려 했다는 표현은) 법사위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허위 발언을 한 관련자 고발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재판 기록’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 확인해 보니 국민의힘 의원이 아침 방송에서 언급했더라”라며 “이는 명백한 언론플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발언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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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보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이 로그파일 제출을 거부했기에 현장검증을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예외적 판결이 5번 반복된 것은 확률적으로 이례적”이라며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법관들이 실제로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과학적 데이터인 로그파일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련 발언을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격화되자 추 위원장은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법원 현장검증의 의도와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여야의 대립을 더욱 가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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