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받는다”라고 재차 언급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그동안 완전히 착취당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선불로 3,500억 달러를 받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측이 제시한 투자금 규모는 실제 합의된 수치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는 5,500억 달러 수준의 합의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해당 금액의 직접적인 현금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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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지난 7월 말부터 무역 합의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투자 구조와 자금 성격에 대한 입장 차로 아직 최종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무역 합의가 지연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부담을 지고 있어 수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며 “향후 10일 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라고 밝혀 최종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언급은 향후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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