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포기” 내란특검이 브리핑서 밝힌 내용, 급속 확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사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나, 조사 자체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중에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인적 사항부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영상 녹화 조사도 거부해 일반 조사 중으로, 현재 휴식을 요구해 휴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4분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실에 들어섰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휴식 이후 점심식사를 하겠다고 했다”라며 “질문은 계속되고 있으며, 답변을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언제든 답변할 수도 있어 조사 자체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조사를 진행한 뒤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라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 실익은 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제시해 방어권을 보장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며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한 이달 내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