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영업자 빚 탕감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은 세금을 활용한 빚 탕감 정책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색내기 빚 탕감 쇼를 벌이면서, 억울해하지 말라니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살포도 모자라 이제는 ‘빚 탕감’을 외치며 또다시 세금으로 생색내는 포퓰리즘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민 세금이 대통령 쌈짓돈인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사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실패로 돌아갔던 소득 주도 성장이 발단이다.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내고 원리금을 상환해 온 국민들이 세금 폭탄만 떠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그 막대한 부담을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구상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게 “세게 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 세금을 세게 걷겠다는 뜻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하려면 그만큼 누군가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단 5개월 동안 국민들은 포퓰리즘 정권이 대한민국을 실시간으로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고 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경제 실험실이 아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했다.




















댓글4
100% 옳은 말씀~
심령
100% 지당한 말씀.
심령
이죄명 당신 대통령 맞아.왜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연체자의 빚을 갚아 주느냐? 이죄명이 니 돈으로 갚아줘라. 이런 것이 무슨 대통령이냐? 나도 혈세를 낸 국민이다.
김연중
100% 지당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