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비자 입국에 ‘초비상’…”벌써 두 명 행방불명“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로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이탈해 연락이 끊긴 채 9일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채널A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 26명 중 2명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 수취 후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빠져나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49세와 52세 남성으로 신고된 체류지인 인천 중구의 모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의 무비자 체류 허가 기간(최대 15일)에 따라 아직 불법체류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전점검 TF를 통해 이탈 사고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통보했고, 현재 소재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무비자 대상 선별 시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을 점검해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기록과 체류지 점검 수준으로는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걸러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무비자 제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 비자 없이 15일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는 기존대로 개인과 단체 모두 30일 체류가 허용된다.

무비자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소재 파악과 제도 보완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