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숨진 양평군 공무원 측 변호인이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 조사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죽음을 두고 ‘강압 수사 의혹’이 본격화하면서 특검 내부도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고(故) A 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특검 수사관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A 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도 설치됐다.
A 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 지시에 따랐다’라고 진술하라며 회유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고인을 처음 만난 건 사망 이틀 전인 8일이었다”라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준비하던 중 비극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에 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조서 내용을 확인해 위법 수사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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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연루된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 가 2011~2016년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가족의 직접 개입 여부,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 위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였던 A 씨가 사망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나 회유는 없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수사의 방향이 김 여사 가족으로 향하자 과도한 압박이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과 “특검의 정상적 수사 절차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A 씨 유족과 변호인 측은 “조서 열람이 완료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댓글1
특검을 세다고 ?
내란 공법들이 더 강하고 세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나라에 내란 게엄들이 나와서는 안된다 내란의 잔재들이 아주 발악들을 하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