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4일 첫 재판에서 “샤넬 가방은 맞지만 단순 전달자였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전 씨를 “권력에 기생해 국정을 농단한 인물”로 규정하고 중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2022년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시적 보관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 당시 사전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기대 수준의 교류였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금품을 점유했을 뿐 재량권이 없어 법적으로 ‘알선 행위자’로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폭넓은 인맥을 고려해 자문을 구한 합법적 자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 세무조사 관련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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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검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창구 역할을 했다”라며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해 매관매직 행위를 벌였고, 통일교와의 유착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의 정교유착 매개 역할을 한 만큼 국민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추가 기소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특검은 “수사 기한 내 추가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다른 공범 사건과 병합 심리를 검토 중이다.
전성배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지원 청탁을 받고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기업 세무조사 및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현재 그는 영천시장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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