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분 발언권을 주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은 격한 고성이 오가며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박 의원과 추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질의를 이어갔지만,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국감을 떠났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퇴장을 시도했으나 추 위원장의 제지로 자리를 지켰다. 이후 90여 분 동안 발언 없이 앉아 있다가 오전 11시 39분 감사가 일시 중지되자 자리를 떠났고, 오후 11시 40분 질의 종료 시점에 다시 국감장에 나타났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장 개인의 의견을 따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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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의 후 박 의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특히 곽규택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했고, 송석준 의원은 위원장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추 위원장은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제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장경태 의원도 조용한 진행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질서 회복 이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질의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 배경을 따져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추 위원장은 “사법부 수장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감 종료 후 조 대법원장은 별도의 인사 없이 퇴장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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