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 정책의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이미 검토·시행 기조가 마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로 명절 연휴가 시끄럽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와 문화·관광 산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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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정책”임을 짚었다. 그는 “2023년 3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종합대책’을 지시하면서 ‘무비자 환승 입국’을 허용한 것이 정책의 첫 출발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2024년 12월 27일 주진우 의원이 ‘중국 크루즈 단체 관광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라며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도 2025년 3월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 내 시행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다”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결국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주진우 네 사람의 작품”이라며 “그들이 주도한 정책인 만큼 지금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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