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혼용무도’…이재명 재판 정조준한 국회의원, 누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 130일간의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다섯 건이나 중단된 상황에서 대법원과 사법부를 흔드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여권의 시도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사법 체계 교란 행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라며 “물가 급등, 관세 협상 난항, 부동산 시장 불안, 지방 미분양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적 입법이 저성장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국정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며 “관세협상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관련 입장도 번복됐다”라며 “속기록 삭제 시도 등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김용 등 성남 라인 인사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공정의 기준을 회복하겠다”라며 “경제 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