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초반부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실정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겠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 실패, 공직 비리, 국정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낱낱이 지워내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인사들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3년간 불출석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았으나, 올해도 출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외압 의혹을 받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 현장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하고,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를 직접 밝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내란종식·정상화’로 내세우면서도, 여당으로서 정책 질의 중심의 운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와 직접 관련 없는 의제가 부족해 쟁점 발굴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국감 증인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기업인 무더기 소환은 자제하라”는 지도부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채택된 기업인 수는 약 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증인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김범석 쿠팡 의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도 포함됐다.
올해 국감은 여야의 정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실정 폭로와 이재명 정부 방어전이 맞물리며 국회 전반이 뜨거운 ‘정치 국감’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