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내쫓더니…李 정부 ‘혈세 낭비’ 논란 터졌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 출범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명칭 변경에 약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이름 교체’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교체,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MI 교체 등에 총 2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으로, 17년 만에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가 합쳐진 형태로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방미통위는 조직 개편에 따라 과기부로부터 방송 진흥 사업, 인건비, 기본 경비 등 명목으로 총 9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개편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정책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한 공무원 33명 중 23명은 방송 정책과 무관한 부서 출신이었다. 이들은 정보화 담당, 비상 안전 기획, 혁신 행정, 우정청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입법 결과, ‘미디어’ 두 글자를 추가하는 데 2억 2,000만 원의 국민 혈세가 쓰였다”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 배치로 정책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미통위가 과기부 예산 91억 7,200만 원을 이체받은 것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른 결과 국민 부담만 키웠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