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위원장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2022년 대선 당시 SNS에 게시한 글이 사실과 다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 투표 하루 전이던 2022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후보와 장남, 차남의 이름 옆에 각각 ‘군대 면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디스크 질병’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내용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에도 명시돼 있었다.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자,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올린 지 몇 분 만에 삭제하며 “내용 확인 후 다시 올리겠다. 죄송하다”라고 해명했다. 다음 날에는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라고 사과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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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공당 인사가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확산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조롱·비하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9월 23일 경찰로부터 검찰 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위원장의 게시 행위가 선거 직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치 여론전의 위험성과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자료를 검토한 뒤, 이 위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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