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원 처우 개선 지시 이후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탈이 늘던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의결 시 결정된 내용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의 최대폭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으로, 2년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가 인상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공직사회 내부의 위기감이 자리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 점수는 5점 만점에 3.48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66%는 ‘낮은 보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임용 5년 미만 퇴직자는 2023년 1만 3,566명으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에 어렵게 합격하고도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보수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라며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보수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9급 공무원 초임 기본급은 200만 9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임 인상률을 3% 기본 인상에 더해 3.6% 추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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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여전히 80%대에 머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90.5%였던 공무원 임금 비율은 지난해 83.9%, 올해는 83.1%까지 하락했다. 청년층의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도 감소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9급 일반직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 9,000명으로,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상률이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치(2.7~2.9%)를 웃돈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민간과의 격차가 크고, 중간 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추가 인상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9급 초임을 수당 포함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젊은 공무원과 하위직 중심으로 보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휴가, 복지 등 비금전적 처우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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