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4일 개인 SNS를 통해 “검찰 못지않게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라며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판결에 의문을 표출했다.
조 위원장은 글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유흥업소 종업원 간의 대화 메시지를 예로 들며 “검찰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개혁은 뒤로 밀렸지만, 지금은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대선 개입 판결, 일부 판사들의 음주 소동과 향응 수수 사례는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없는 밀실 집단임을 보여준다”라며 사법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장동혁과 나경원 등 극우 친윤 정치인들이 과거 판사였다”라며 “이들이 판사 시절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해 본다”라고 발언해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 발언은 장 대표와 나 의원의 과거 법관 경력을 문제 삼으며 현 정치 활동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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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과 관련해,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장면을 언급했다. 그는 “검사들이 내란 사건을 비판하거나 상복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다”라며 “분노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조 위원장이 사법부와 정치권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향후 국회 내 개혁 논의와 정치권 공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민주당과 개딸과 조국은 뭘하든 옳다 !
민주당과 개딸과 조국은 뭘하든 옳다 !
최중기
견 눈에는 견만보인다고 니나잘해라 양심불량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