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 피고인을 일정 조건에 석방하는 제도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이를 허가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있으며, 지난 3월 한 차례 구속취소로 풀려났다가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됐다. 이후 7월 19일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
같은 날 권성동 의원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최진숙)는 오후에 열린 심문 끝에 “기록과 심문 결과에 비추어 청구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권 의원은 구치소 수감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에도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수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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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이재명이 말했다 복수는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확실하게 못 한 운석열 잘 못이 큼 5년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