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구치소는 호텔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것 아닌지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과정에서 점심을 건빵과 컵라면으로 때운다”라며 “이는 지병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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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된 이후 1.8평짜리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직접 호소하며 수감 생활의 고충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는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이라면 최소한 특검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나 하면서 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혜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품격을 버리고 반성 없이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는 정 장관의 반응이 점심으로 건빵과 컵라면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때 윤 전 대통령 점심이 컵라면과 건빵이었다는 사실은 부인 못 하고 궤변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특별 대우를 바라지 말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많이 날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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