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호구냐” 소리 절로 나오는 실업급여…역대급 수준 기록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 원 이상을 챙긴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 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 7,000명)의 76.7%에 달했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 명)의 75.7%를 이미 넘어섰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도 8만 4,000명에 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 2,000명으로 2.4배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이미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보면,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급격히 늘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7만 1,000여 건, 지난해 9만 8,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5만 2,000여 건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상 18개월 내 180일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되고, 수급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는 점이 악용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올해 월 상한액이 193만 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 월급(187만 원)을 웃도는 역전 현상도 문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만 호구”, “횟수 제한을 만들거나 법 제도를 정비해서 악용하는 사례 좀 없애라”, “가족 회사에서 저런 경우 많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내 주변에는 아무도 실업급여 받는 사람 없는데, 일부 사례로 엄한 사람들만 욕먹는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대상 확대보다 제도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