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를 꼬집어 “정치 특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출범 전에도 검찰·경찰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이 시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했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지만,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찾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교의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만약 이를 다시 발부한다면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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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인준과 관련해서도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변호 이력이 결격 사유라면, 살인범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카 살인 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 지도부가 부결을 사실상 선동했다”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정기국회 주요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과 직후부터 기업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합리적 노동 현장을 위해 여야·노사정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노란봉투법은 강성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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