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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내각, 윤석열 정부와 ‘이것’ 확연히 달랐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공동취재단
출처 : 공동취재단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이 30%에 근접하면서 성평등 인사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기준 발표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5명(29.4%)으로,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단 한 곳에서라도 여성이 지명되면 OECD 기준치인 ‘여성 장관 30%’를 넘어서게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각의 성별 균형을 강조하며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혀 왔다. 이는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처음 등장했던 수치로 당시 OECD 평균(29.3%)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은 여성 장관 5명(27.8%)으로 시작했으며, 중기부 신설로 박영선 장관이 임명되면서 30%를 처음 넘어섰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성 장관 할당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초대 내각에서는 여성 비율이 16.7%에 그쳤다. 이후 ‘남성 위주의 내각’이라는 논란이 이어지자 여성 장관을 일부 추가 지명하며 20%대로 보완했지만, 성평등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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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 정부의 여성 장관 후보자는 강선우(여성가족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이진숙(교육부), 정은경(보건복지부), 한성숙(중기부) 등이다.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닌, 주요 정책 부처에 여성 인사를 고르게 배치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OECD는 “성별 균형 내각은 정책 결정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정치적 신호”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여성 장관들이 사회·문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현실을 지적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배분에서도 남녀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남은 2개 부처 중 한 곳에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31.6%, 두 곳 모두에 여성 후보자를 추가 지명한다면 초대 내각 여성 비율은 36.8%까지 오르게 된다. 이는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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