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는 흐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정 대기업 중심의 AI 정책 설계 구조가 IT 생태계를 ‘갈라파고스화’시킬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배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개인적으로 축하한다”라면서도 “인사청문위원으로서 검증하고자 하는 관점들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산업계 인사의 정부 등용 흐름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대기업 중심의 AI 설계 구조가 생태계를 획일화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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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GPU 확보 및 ‘소버린 AI’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현재 AI 경쟁은 기술 자체보다 그 활용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에 달려 있다”라며 “모델 개발보다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GPU as a Service’ 정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GPU 몇만 장 확보’, ‘소버린 AI 구축’ 같은 과시적 접근에 치중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GPU 자원을 직접 배분하는 ‘GPU as a Service’를 두고 “자율성·효율성을 동시에 해칠 수 있는 중앙집중형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날 대부분 AI 모델은 API 형태로 서비스화되어 있으며, 기업과 개발자는 이를 기능 단위로 과금해 유연하게 활용한다”라며 “이런 시대에 GPU 같은 원초적 자원을 정부가 직접 구매해 나눠주겠다는 것은 국영 AWS나 국영 카페(Cafe)24를 만들면 된다는 발상처럼 들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아닌 인재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조 원을 GPU에 쓰기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며, 국내 석·박사 인력 양성, 장학금, 오픈소스 생태계 지원, 연구소 R&D 기반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 정부가 AI라는 단어를 만능 해결책처럼 쓰지 않도록 검증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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