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의 집권 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대중의 심리가 기저에 깔린 채 재생산되고 있다. 이 인식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시장을 움직이는 불안 심리로 작용 중이다. 올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민주당 집권=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4일 이후에도 주요 지역 집값은 오름세를 보인다.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용산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목동과 성동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에도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과거 사례 또한 이 같은 공식에 힘을 실어 준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강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지만, 주택 가격 급등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IMF 이후 완화된 규제와 경기 회복세가 맞물려 집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가 뒤늦게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을 도입했으나,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자극해 상승 폭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남 재건축 수요 폭증과 공급 지연이 맞물리면서 2006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1년 새 33% 넘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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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DTI 도입 등의 정책도 펼쳤으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력한 규제가 현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보다 불붙이는 역할을 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 부족과 저금리 환경이 겹쳐 매수 심리가 극대화되었다. 재건축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30여 차례 정책을 쏟아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키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들은 대체로 집값 상승 사이클에 겹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이라는 환경이 특정 시점과 겹친 결과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땜질식 처방이 집값을 더 자극했다는 경험이 이번 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대책을 서두르면 시장을 자극할 수 있고, 발표를 늦추면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메시지와 이를 전달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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