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45년째 동결된 TV 수신료 인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1981년부터 유지되어 온 월 2,500원의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KBS는 오는 24일 열리는 시청자위원회 전국 대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후 이사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박장범 KBS 사장은 이날 경영수지 점검 회의에서 “광고와 콘텐츠 수입만으로는 공영방송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인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신료는 KBS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물가 상승이나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KBS는 2007년, 2010년, 2013년, 2021년에도 인상안을 마련해 꾸준히 시도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시청자위원회 의견과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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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신료 배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1년 KBS는 인상안 중 5%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했지만, EBS 측은 최소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는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절차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불이익은 없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나 KBS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를 원할 경우 TV 미보유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지만, 이를 자발적 신청제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온다. TV 영향력이 줄어든 시대에 맞춰 선택권을 반영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계비 부담이 큰 1인 가구나 고령층에게는 적은 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함께 국민의 미디어 소비 현실을 반영한 수신료 제도의 재정비가 주목된다.
댓글1
shtnrwk
KBS를 해체 하는 것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