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요양원이 약 14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으며,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 남부경찰서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해당 요양원을 현장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익 제보에 따라 진행됐고,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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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과 추가 배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해당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정상 청구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세탁 업무를 맡은 위생원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실제로는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력의 급여 약 4억 937만 원이 감액 없이 청구된 것이다.
또한 관리인이 세탁과 시설 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2억 5,586만 원을 별도로 청구해 실제 지급까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요양원은 총 51억 5,902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왔고, 이 중 약 12.89%인 6억 6,524만 원이 부당 청구로 확인됐다.
심지어 조사 대상 기간 이전인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도, 동일한 방식의 부당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금액만 7억 7,487만 원으로, 두 기간을 합하면 총 부당 청구 금액은 14억 4,012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장기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되는 공공 예산이다. 기준을 위반한 청구는 재정 누수로 직결된다. 특히 부당 청구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형사 고발 요건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고발 여부에 대해 내부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7월 7일 최종 환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결정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경찰 고발 등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라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기존 분석과 정기 조사만으로는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이번 현장 조사에서도 법인 회계나 외부 납품 구조에 대한 접근은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이 운영 중이다.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요양기관 급여 적정성 점검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이 사례를 포함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최종 환수 결정과 형사고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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