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여부가 경찰이 아닌 내란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사실상 해체 절차에 돌입, 경찰이 진행하던 내란 수사는 오는 26일까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전면 이관된다.
23일 특수단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강제수사 판단은 특검이 맡게 된다.
경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추가로 입건하며 강제수사를 검토해 왔지만, 사건 이관이 결정되며 결국 수사 주도권을 내려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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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최대한 수사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특검·검찰과의 협의 끝에 사건 이관이 사실상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말 사이에도 실무 논의가 이어졌고, 현재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측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추가 강제수사 역시 특검 이관 시점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최근 검찰에 비화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특검으로의 사건 전환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특검 인계 시점이 겹쳐 검찰로부터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본부장 등 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사건도 함께 특검에 인계된다.
이번 사건 인계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식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경찰은 26일까지 총 31명의 수사관을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며, 기록 및 증거물 이관이 완료되면 특수단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 해당 사안은 특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CCTV,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했으며, 특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려 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통화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한 바 있다. 다만 특수단은 “복수의 인물을 특정해 입건했고,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제 수사의 주체가 특검으로 전환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포함한 신병 처리는 경찰의 손을 떠났다. 내란 혐의 수사의 중대 쟁점들 또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이 중심이 될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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