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못 할 이유 없다”…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되던 국무회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라며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를 검토하자’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회의 전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한 모두 발언만 공개로 진행한 뒤 본회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안은 회의 내 실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대한 공감대와 수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도 “정책 수요자에게 제재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미리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과 일방적 통보는 수용성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해 대비 점검 회의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던 회의를 즉석에서 공개로 전환한 바 있으며, 과거 경기지사 시절에는 도청 간부회의를 온라인 생중계하기도 했다.

다만 국무회의 공개가 즉각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회의 성격상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이 많고, 참석자들의 발언 위축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존재해 실무 차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라며 “아직 실무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