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 종료 후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비난이 아닌 ‘팩트 기반의 경고’라고 강조하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40일 전에 예고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실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내란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에 청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은 헌정질서 보호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여겨져 실제 청구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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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전날 공포된 내란 특검법이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관련 의혹을 포함한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 해당 법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35만 명 이상 동의하며 주목을 받았고, 과거 내란 혐의 관련 논의만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도 기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확정 시 해당 정당 해산을 의무화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힘이 반성과 쇄신없이 탄핵을 부정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댓글3
진짜 홍준표의원님 정치끝낸다고해놓고 왜 그렇게 잔말하는지 불난집부채질 하는것같네요
경남지사 대구시장 단물만 빨더니 먹든물에 침뱉고 돌아섰나? 은퇴한다더니 정계에 미련있나? 참 수준낮은 모습이 가관이 아니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없는거지.
내 정치인중에 이렇게 옹졸하고 더티한자 여태껐 본적이없다, 해산되던지 말던지 당신은 신경끄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