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정 갈등보다 먼저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냐”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률 현황을 언급하며 “예방 여지가 분명히 있다. 잘 살펴봐 달라”라고 주문했다. 통상 의료계와의 갈등이나 복지 예산 문제가 먼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에 던진 첫 질문은 ‘자살률’ 관련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이다. 여기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약 2.6배 수준에 달했다. 자살은 한국에서 10~30대 사망 원인 1위를, 40~50대에서는 2위를 차지한다.
앞서 이 대통령 또한 과거 자서전과 SNS를 통해 소년공 시절 극심한 빈곤과 장애를 겪은 사실을 알리며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곧 자살률 관련 원인과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자살 예방 정책은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정책과에서 담당하지만, 관련 예산은 562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7%에 불과하다. 일선 지역센터도 대부분 직원 2~3명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자살의 원인이 단순 보건 문제가 아닌 복지·노동·경제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현재 ‘과’ 단위인 자살예방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대통령 직속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원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복권 기금이나 응급의료 기금 등을 활용해 자살예방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없이는 자살률을 낮추기 어렵다”라며 컨트롤타워 마련과 정책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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