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성연대 배인규, 마약 투약하다 잡혔는데…구속영장 기각, 왜?

이른바 ‘극우’ 성향의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의 핵심 간부인 배인규 씨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은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지방법원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도주 우려도 낮다고 판단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배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고려됐다.

배 씨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간이 시약 검사와 예비 검사 결과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배 씨는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배 씨는 “마약 어디서 구했나”, “혐의 인정하나” 등을 취재진이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배 씨는 반페미니즘 단체로 알려진 ‘신남성연대’의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여해 왔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 서대문구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가 든 종이 손팻말을 빼앗아 찢어 먹는 등의 행위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