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한 15명을 형사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지원단은 이날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항 설계·관리부터 항공사 대응까지 총체적 책임을 물었다. 유가족 대표 김다혜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사고 책임자에게 대한 입건은 없었다”라며 “이번 고소는 유족 최소한의 권리이자, 희생자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박상우 장관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김이배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국제 기준을 위반한 공항 설계 승인과 취약 구조물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 안전법, 공항시설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고소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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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에는 서울·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 시설 책임자, 무안공항 설계·감리자, 조류 퇴치 담당자 등도 포함됐다. 제주항공 측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 대응 미흡과 안전 의무 위반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기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고 이후 4개월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정식 입건은 없었던 상황이다. 법률지원단 측은 “이번 고소로 유가족들이 수사 과정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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