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이 오는 6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월례 브리핑에서 “SKT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의 자문 결과는 요약 보고받았지만,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없이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단은 지난달 말 출범해 최대 2개월간의 조사 기간을 갖고 있으며 이르면 6월 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 당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위약금 면제와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유 장관은 “고객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SKT가 일정 부분 고려하지 않겠나”라며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기업 차원의 자율적 조치를 기대했다.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다는 1차 조사 결과 이후 현재 SKT 서버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유 장관은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중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조치에 대해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두 달 안에 해제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장관은 “해킹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 차단과 경찰청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대선 국면에서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 국가적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범국가적 사이버 보안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 이후 6,000여 개 민간 기업 및 정부 부처에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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