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 근로 예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에 굳이 새로운 입법 없이 기존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고시 변경을 통해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쓸데없는 정치적 싸움으로 만들 필요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 제도는 사전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유연한 제도 개선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R&D는 예측이 어려운 기술 개발 특성상 신속한 인력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는 모든 절차에 시간이 걸려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특별 연장근로를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입법 수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며 이 후보의 입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핵심은 ‘입법이냐 제도 보완이냐’의 차이지만, 업계는 공통으로 보다 유연한 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의 원칙적 발언이 오히려 기업 환경을 경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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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숲도 중요하지만 잘 크고 있는 나무도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무들이 자라야 풍성한 숲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와의 경쟁입니다. 근로 시간은 부분적으로 탄력성이 있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