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사법부 내부 여론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내부 반발이 거세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법관대표자회의 소집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이) 못 버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판단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논란이나 사법 관련 난동 사건에 침묵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대법원 판단의 절차적 문제와 정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법원 내 여론도 일부 반발 기류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등 직접적인 조치는 일단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는 물론, 법원 내부의 대응 움직임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댓글24
더불어 내란당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박근혜 내린 결과 경협 지금으로 지은 남북연락사무소 180억을 단 7초만에 눈 깜짝할 사이 폭파되는걸 보고도 헛웃음 쳤고 북한 방송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죠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아냥거린걸 민주당 집단들 들었으면서도 북한 편을 들건가요 또 미사일 안쏘는지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거고요 트럼프는 어쨋든 대한민국 돈을 북한을 달래서 자금 대주며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는거잖아요
코람데오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만들었다 이제 민주주의는 완전히 끝났다. 어디서 무슨 목소리를 내겠나 뭐든지 할 수 있는 더불어독재당이 될텐데 국힘 너희들부터 다 죽어야한다. 제일 책임은 바로 썩은 너희들이다. 누굴 원망하겠다 지금도 분열을 하고 있는 모습에 너희같은 쓰레기들에게 표를 주겠냐
민주당 국회의원들 좌석 수 많다고 기고 만장해서 지네들 앞에 유리하면 가만있고 불리하면 탄핵이니 뭐니하며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면서 무슨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민주당은 완전히 무법 천지여. 탄핵을 밥먹듯이 하는 국회의원들 연봉은 어디서 나가는지 국민 혈세로 받아 먹으면서 하는 짓거리들리라곤.ㅋㅋㅋ
삼권분립이란 단어를 이해 못하는 이재명이라서 국회,행정,사법을 장악하려는게 쟤 꿈이다~
자기들 밥그릇이나 깨끗이 정리해라.. 3권분립이 아닌 이상한나라.. 다수결의 횡포?.. 이상한 집단의 횡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