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사퇴하라” 이재명 파기환송한 대법원장에 민주당이 날린 일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라며 정면으로 압박했다.

8일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이 주권을 찬탈하려 한 ‘희대의 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가시지 않았고 법원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라며 사법부 내 갈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며 밝힌 사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문제 삼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그 의미를 몰랐을 리 없다”라며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당초 5월 13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됐고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규정하며 “법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