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체해라” 유죄 파기환송에 일침 가한 이낙연 발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전 총리가 민주당에 정면으로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이 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이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해 왔기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복원”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부족하다”라며 향후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새민주는 대법원의 판단을 “국민에게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린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대선 후보 교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전병헌 당대표도 “이 후보는 사필귀정이란 말을 스스로 상기하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 역시 “유죄 취지 판결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내린 것은 후보 교체의 시간적 여지를 주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재명 체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범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반명 흐름이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 전 총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상식”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 민주당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