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해당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다”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짜맞추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130개 넘는 질문을 던지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며 “절차도 무시한 ‘벼락 기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강압성과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조사했고, 인권 보호 수사 규칙도 무시됐다”라며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24일 기소했다.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및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라며 “정해진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댓글5
한동훈
수사받으세요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참 밉다. 오늘 뉴스에 체코 한수원 원전 수주 계약 발표 되었는데 그 규모가 원전 2기 건설에 26조라 합디다. 더욱히 다음 번 2기 건설도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분은 정책적 잘못도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재미교포
혐의가 있으면 정당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든 국민처럼 철저하게 수사와 조사를 받으면 될 일. 무슨 금테를 둘렀다고 매번 빠져나가려 하나?
쩝쩝이도 이죄명과 똑같네 하나같이 검찰탓만하네 누가 거짓인지 밝혀내면되지요
제목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검찰이 문재인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해야죠 ㅠ.ㅠ 제대로 된 제목의 기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