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해당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다”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짜맞추기 수사”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130개 넘는 질문을 던지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며 “절차도 무시한 ‘벼락 기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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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의 강압성과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당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조사했고, 인권 보호 수사 규칙도 무시됐다”라며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24일 기소했다.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및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라며 “정해진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댓글5
한동훈
수사받으세요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 참 밉다. 오늘 뉴스에 체코 한수원 원전 수주 계약 발표 되었는데 그 규모가 원전 2기 건설에 26조라 합디다. 더욱히 다음 번 2기 건설도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분은 정책적 잘못도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재미교포
혐의가 있으면 정당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 모든 국민처럼 철저하게 수사와 조사를 받으면 될 일. 무슨 금테를 둘렀다고 매번 빠져나가려 하나?
쩝쩝이도 이죄명과 똑같네 하나같이 검찰탓만하네 누가 거짓인지 밝혀내면되지요
제목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검찰이 문재인에게 칼을 휘둘렀다고 해야죠 ㅠ.ㅠ 제대로 된 제목의 기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